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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호주승계 왜 남자만..'딸들의 소송'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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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출처 : <2001/03/12 중앙일보 shyun@joongang.co.kr> |
| 등록일 : 2001-12-07 오후 12:13:41 |
| 제1부 호주승계 왜 남자만..'딸들의 소송' 잇따라 |
<호주승계 왜 남자만… '딸들의 소송' 잇따라>
남성 중심의 사회에 반발하는 '딸' 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종친회 회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다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를 자신이 키워도 자신의 호적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종친회와 호주제 등의 폐지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현재 재판계류 중인 사건은 10여건. 이들 여성은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 때문에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 는 입장이다.
◇ 여자는 후손(後孫)이 아닌가〓李모(56.여)씨 등 성주 이(星州 李)씨 안변공 성복파 후손인 여성 26명은 지난해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종중 땅 매각대금 7백억원 가운데 일부를 남성 종중 구성원 3백여명만 나눠가진 것은 잘못됐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말 "종중은 공동 선조의 분묘를 유지하고 제사를 지내며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선조의 후손 가운데 '성년 이상의 남자' 로 구성되는 자연적 집단" 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李씨 등은 그러나 "남녀평등 시대에 딸들도 후손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며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또 청송 심(靑松 沈)씨 여성 7명도 지난해 6월 종중을 상대로 종중 구성원 지위 확인소송을 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용인이(龍仁 李)씨 등 몇개 종중의 '딸들' 도 비슷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관련 종중들은 대부분 경기도 용인시 수지지역에 있던 종중 소유 땅이 당국에 수용되면서 받은 대금을 종중원들끼리만 나눠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신호양(辛皓洋)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변경을 목표로 소송을 계속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 남성 중심의 호주제 문제있다〓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여성 5명이 "이혼한 여성 호적에 자녀들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 며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법은 남성 우선적 호주승계 순위 및 부가(父家) 우선 입적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자녀를 어머니 호적에 올릴 수 없다" 고 밝혔다.
민법은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손자→미혼인 딸→배우자→어머니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를 정하고 있다. 이혼시 여성은 이전 호적으로 복귀하거나 1인 1호적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호적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불합리한 호주제를 개선할 것" 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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